Caroline Pham

Caroline Pham, 어렵지 않아요 암호자산을 규제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미국 감독관 이야기

1. 캐롤라인 팜은 어떤 사람인가요?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은 미국에서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규제 담당자예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라는 기관의 위원(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정권자 중 한 명)을 지냈고, 그다음 위원장 대행(위원장 자리를 임시로 대신 맡는 사람)을 맡았어요. CFTC는 선물이나 상품 파생상품 같은 거래를 감독하는 미국의 규제기관이에요.

팜은 암호자산(비트코인처럼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 쪽에서 특히 주목을 받아 왔어요. "규칙을 분명하게 하자",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구조를 잘 봐야 한다", "디지털 자산 활동도 제대로 된 감독 체계 안에 넣자"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기 때문이에요. 특히 파생상품(어떤 자산의 가격 변동에 걸어 사고파는 계약), 증거금(빚내서 거래할 때 미리 맡겨 두는 돈), 중개형 거래(거래를 대신 이어 주는 방식)가 겹치는 부분의 감독을 중요하게 봐요.

팜이 암호자산 분야에서 무게감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디지털 자산과 연결된 파생상품에 대해 CFTC가 감독 역할을 넓히도록 이끌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 플랫폼·중개기관·시장 참여자들이 규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점이에요.

2. 어떤 경력을 거쳐 왔나요?

팜의 경력은 금융 규제 분야의 법률·정책 일과 민간 기업에서 일한 경험으로 이뤄져 있어요. 큰 금융기관에서 규제와 시장 구조를 다루는 고위직을 맡은 적도 있어요.

학력을 보면, 조지워싱턴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박사(J.D., 법률 전문 학위)를 받았고, UCLA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땄어요.

초기 경력에서 규제기관 쪽과 금융 서비스(민간 금융업) 쪽을 둘 다 오갔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 덕분에 정책을 만드는 시각과 시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시각을 함께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팜은 현장에서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규칙, 위험을 관리하는 통제 장치, 감독하려는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심을 두게 됐어요.

3. CFTC에서는 무슨 일을 했나요?

팜은 2022년에 CFTC 위원으로 합류했어요. 그 뒤 미국 행정부와 CFTC 지도부가 바뀌는 과정을 거쳐, 2025년 1월에 위원장 대행 자리에 올랐어요.

위원장 대행으로서 그가 맡은 일에는 기관 전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규칙 위반을 어떻게 다룰지 하는 집행 방향을 정하는 것, 그리고 시장 감독을 두고 의회나 다른 규제기관과 협의하는 것 등이 포함됐어요.

팜은 공개 발언에서 몇 가지를 자주 강조했어요. 감독이 여기저기 쪼개지지 않게 하자는 것(감독의 분절화 방지), 중개기관을 더 잘 감독하자는 것, 그리고 자금(유동성)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두기보다 미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온쇼어, 국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유도하자는 방향이에요.

4.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밀었나요?

팜이 이끄는 동안 CFTC는 암호자산 관련 활동을 감독 대상이 되는 시장 인프라(제대로 감독받는 거래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책 작업을 앞세웠어요. 여기에는 토큰화된 담보(디지털 형태로 바꾼, 빌릴 때 맡기는 자산)와 파생상품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가치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만든 암호자산)을 활용하는 구상이 들어갔고, 업계 관계자들과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일도 함께 했어요.

주요 방향은 이런 것들이에요.

• 규칙을 지키는 거래와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정하는 규칙을 지지하는 것
• 포럼이나 짜임새 있는 대화 자리를 통해 업계와 교류하는 것
•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토큰화된 담보를 감독받는 시장에서 쓸 수 있게 하려는 구상
• 암호자산을 누가 관할하고 어떻게 감독할지를 두고 다른 규제기관과 손발을 맞추는 것

또 팜은 상품 감독(CFTC가 맡는 영역)과 증권 규제(주식 같은 증권을 다루는 영역)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협력적 접근, 그리고 시장 구조를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에도 연결돼 왔어요.

5. 시장 구조·증거금·국내 유동성은 왜 강조하나요?

팜은 감독받는 레버리지(빚을 내서 더 크게 거래하는 것)와 증거금 체계를,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줄이고 시스템 전체의 감독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보는 관점과 연결돼 있어요.

이 논리는 이래요. 위험이 큰 활동을 제대로 규제받는 거래 장소로 옮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더 투명하게 보이고, 고객 자산을 따로 떼어 관리하는 일(자산 분리)이나 감시(모니터링)가 나아지며, 통제가 허술한 해외(역외) 플랫폼에 기대는 정도를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정책 초점은 파생상품 거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 암호자산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결제와 정산(거래 후 돈을 주고받아 마무리하는 것)에 쓰이는 USD 코인(USDC) 같은 자산과 자주 맞물려요.

6. 이 방향에는 어떤 한계가 있나요?

아무리 높은 자리의 규제 담당자라도 팜의 영향력에는 제약이 있어요. 법으로 정해진 권한, 위원회를 누가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리고 다른 기관과 관할이 겹치는 부분이 그의 힘을 제한해요. 규제 구상은 법적 다툼에 부딪히거나, 정치적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거래소·청산소(거래를 최종 정산해 주는 기관)·중개기관 전반에서 실제로 이행하기 어려운 문제에 막힐 수 있어요.

암호자산 쪽에서 담보로 무엇을 인정할지(담보 적격성), 시장에 어떻게 접근하게 할지, 위반을 어떻게 다룰지 같은 정책 선택은 여러 갈래로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자금(유동성)의 흐름, 거래 장소끼리의 경쟁, 그리고 혁신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에 2차적인 영향(직접 결과에 뒤따라 생기는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에요. 하나는 CFTC가 주도하는 체계가 기관마다 규칙이 제각각 쪼개지지 않으면서 해외 의존도를 얼마나 낮추느냐예요. 다른 하나는, 감독받는 담보·증거금 프로그램이 실제로 위험을 줄여 주느냐예요. 특히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국면에서 청산 메커니즘(빚을 갚지 못한 거래를 강제로 정리하는 절차)이 작동하고 유동성 공백(사고팔 상대가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이 겹쳐 스트레스가 커질 때, 거래 상대방 위험과 운영 위험을 실질적으로 덜어 주는지가 관건이에요.

7.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캐롤라인 팜은 미국 암호자산 정책의 한 흐름을 대표해요. 시장 구조와 감독받는 중개기관을 먼저 챙기고, 디지털 자산 활동을 기존의 상품·파생상품 감독 체계 안으로 통합하려는 방향이에요.

미국의 암호자산 규제가 계속 바뀌어 가는 가운데, 위원장 대행으로서 그의 행보는 하나의 가늠자로 여겨져 왔어요. CFTC가 국내(온쇼어) 유동성, 담보 체계, 다른 규제기관과의 공조를 앞으로 어떻게 다룰지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 기관 투자자, 그리고 토큰화를 지지하는 진영이 그의 움직임을 눈여겨봐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