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재닛 옐런, 어렵지 않아요 암호자산 정책에 영향 준 미국 재무장관 이야기

1. 재닛 옐런은 누구예요?

재닛 옐런은 미국의 경제학자이면서, 나라의 돈 관련 정책을 다뤄 온 사람이에요. 2021년 1월부터 2025년까지 미국 재무부의 장관을 맡았어요. 재무부는 나라 살림과 돈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에요.

그가 특별한 건, 미국에서 경제자문위원회(대통령에게 경제 조언을 해 주는 기구) 의장, 연방준비제도(미국의 중앙은행) 의장, 재무장관 이 세 자리를 모두 거친 첫 번째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을 이끌던 사람의 시각을 정책에 그대로 담았어요.

왜 암호자산(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 이야기에서 옐런이 중요할까요? 재무부가 금융을 안정적으로 조율하고, 제재(다른 나라나 특정 인물에게 가하는 경제적 제한) 정책을 세우고, 금융범죄를 단속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재무장관이던 기간에 미국 정부는 암호자산을 '일부 사람만 쓰는 특이한 자산'이 아니라 '일반 금융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다루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특히 달러에 값을 맞춘 스테이블코인(가격이 1달러처럼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만든 디지털 화폐)의 사용이 늘고, 암호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과 점점 얽히면서 이런 흐름이 생겼어요.

2. 어떤 길을 걸어온 사람인가요?

옐런은 1946년에 태어났어요. 대학에서 연구하는 학계와 정부 기관을 오가며 경력을 쌓았어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았고, 그다음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지냈어요.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지역별로 있는 중앙은행 조직이에요.

2010년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이사이자 부의장이 됐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2021년 1월, 제78대 재무장관으로 취임했어요.

이렇게 중앙은행 쪽에서 오래 일한 배경 때문에, 그는 경제 전체를 안정시키고,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위험(시스템 리스크)을 줄이며, 규제를 잘 맞춰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을 갖게 됐어요.

3. 재무부는 디지털 자산에 어떤 역할을 했나요?

2022년에 미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다룰지 정부 전체가 함께 쓸 큰 전략을 만들었어요. 이때 재무부는 결제,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불법 금융 같은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분석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중심 역할을 맡았어요.

옐런이 이끌던 재무부는 결제와 금융 기술의 혁신 자체는 대체로 지지했어요. 다만 안전장치(가드레일) 없이 암호자산이 너무 빨리 퍼지면 사기, 시장 조작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어요. 또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 가는 '런(대량 인출)'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걱정했어요. 런은 원래 은행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불안해져 동시에 돈을 찾으러 몰리는 상황을 말하는데, 암호자산에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옐런은 공개 발언에서 암호자산의 위험이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만이 아니라고 자주 강조했어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운영 실패, 해킹 같은 사이버 위험, 조직 관리가 허술한 문제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 가정에까지 피해를 주고, 심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4. 스테이블코인은 왜 조심스럽게 다뤘나요?

옐런의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와 이를 중개하는 업체를 누가 어떻게 감독할지 분명히 하자고 의회와 규제당국에 여러 번 요청했어요.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암호자산 시장에서 돈이 오가는 핵심 수단이 되고, 나라 사이 송금에도 많이 쓰이면서 중요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해졌어요. 첫째는 준비자산의 질이에요. 스테이블코인이 1달러 가치를 지키려면 그만큼의 진짜 돈이나 안전한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튼튼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째는 상환 권리, 즉 내가 코인을 돌려주면 제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셋째는 문제가 생겨도 서비스가 버텨 내는 운영 회복력이에요.

재무부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한꺼번에 돈을 빼 가는 일을 줄이고,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며, 결제회사나 은행처럼 기능하는 곳에는 그에 걸맞은 감독을 하자는 규제 방향을 지지했어요. 다만 옐런 재임 기간에 스테이블코인만 다루는 하나의 법이 실제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대신 이 시기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성장과 금융안정을 지켜보는 감시가 서로 더 밀접하게 연결됐어요.

5. 불법 금융과 제재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옐런 재무부의 또 다른 특징은, 디지털 자산과 얽힌 범죄에 맞서 금융범죄를 잡는 수단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에요. 사이버 범죄, 제재를 몰래 피해 가는 행위, 자금세탁(범죄로 번 돈의 출처를 감춰 깨끗한 돈처럼 보이게 하는 것) 같은 문제들이 대상이었어요.

재무부 산하 기관들은 돈의 흐름을 감추는 데 쓰이는 도구들에 더 관심을 기울였어요.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의 돈을 섞어 누구 것인지 모르게 만드는 '믹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넘나들며 자취를 숨기는 방식, 그리고 자금 출처를 가리는 데 쓰이는 해외 서비스 업체들이에요. 이건 해킹이나 랜섬웨어(컴퓨터를 잠그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포함해, 제재 대상이 몰래 돈을 옮기지 못하게 막으려는 미국의 넓은 전략의 하나였어요.

이런 방식은 암호자산 커뮤니티 일부와 계속 갈등을 낳았어요.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보호)를 지켜 주는 도구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그리고 중앙에서 거래를 관리하는 중개업체가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얼마나 책임지고 지켜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어요. 재무부는 법 집행과 국가안보를 앞세운 입장이었지만, 어떤 조치는 지나친 규제가 되어 오히려 활동을 더 안 보이는 음지로 밀어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어요.

6. 옐런이 남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옐런이 암호자산 정책에 남긴 흔적은 '준수 우선(compliance-first)' 접근과 깊이 이어져 있어요. 이는 규칙을 지키는 것을 먼저 챙기자는 태도로, 사기를 줄이고, 자금세탁을 막는 집행을 강화하며, 시스템 전체를 지키는 안전장치를 우선했다는 뜻이에요. 주요 활동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미국 재무장관으로서, 암호자산 시장과 관련된 금융안정 조율, 제재 정책, 금융범죄 단속을 총괄했어요.

2022년에는 결제, 금융안정, 불법 금융 위험에 초점을 둔 보고서를 포함해, 정부 전체가 함께 만든 디지털 자산 정책에서 재무부가 앞장서는 역할을 했어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미국의 집행과 제재 태세가, 돈의 자취를 감추거나 위험이 큰 거래 흐름과 연관된 암호자산 서비스를 점점 더 다루게 됐어요.

이 시기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현실을 분명히 보여 줬어요.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규제 기준이 빠르게 강해질 수 있다는 것, 제재 위험이 특정 종류의 서비스로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에 준하는 감독을 받는 결제 인접 수단으로 취급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달러에 값을 맞춘 토큰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들, 특히 커스터디(남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 서비스), 결제, 나라 사이 가치 이전과 맞닿은 제품을 다루는 곳에는 지금도 유효해요.

이렇게 보면 쉬워요 · 옐런의 접근은 새 놀이기구를 막기보다 안전벨트와 안전 요원을 먼저 갖추라고 요구한 것과 비슷해요.